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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이태원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180여석의 야권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과 ‘노란봉투법’ 부의 등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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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병원이 출생정보 신고한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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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더 안 갈 것"…위기의 임산부 놓친다, 출생통보제 보완책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운영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열려 있는 모습. 사진 나운채 기자 ‘그림자 아이’ 발생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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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패싱""단군 이래 최대" 전현희 놓고 김의겸·유병호 충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의 충돌이 국회에서도 반복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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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2123명 내달 7일까지 전수조사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 212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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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아동 연간 100~200명 예상"…상담기관 거쳐 통보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지난 6일 열려 있는 모습. 미혼·미성년 산모 같은 이른바 '위기산모'들이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이곳에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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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오늘 '출생통보제' 심사…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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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현장에서]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 첫 재판날이 열리던 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밥과 간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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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신임 심평원장 "출생통보제 당연히 해야, 법적인 문제"
국회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법적인 문제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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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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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막는다는 '익명출산제'…명칭부터 난관 수두룩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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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보라"…입양한 김미애, 출생통보·보호출산 동시추진 왜 [스팟인터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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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먼저 살려야"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거센 공방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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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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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출생통보제…국회 30일 처리하나
몇 년째 지지부진하던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드러난 경기도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의 대책으로 떠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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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낼 듯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잇딴 사망·유기 사건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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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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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록조차 없는 아동 2236명, 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애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 교회에 따르면 2009년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총 2076명의 아기가 맡겨졌다. [연합뉴스] ━ 23명 샘플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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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2236명…베이비박스에 1000명, 나머지는
병원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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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유령아동' 2236명, 복지부 "전수조사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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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신생아가 적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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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병원 안 찾은 0~2세, 전수조사한다…"학대 의심 땐 신고"
셔터스톡 정부가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 조사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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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혼외자 출생신고 생부는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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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